中, 이어도까지 넘보나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우리의 고대사를 왜곡하고 한강 유역까지도 자신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나선 중국이 이제는 이어도까지 넘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가해양국 공보에 따르면 중국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우리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동원, 지난해 모두 5차례 감시활동을 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어도에서 10해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중인 우리의 물리탐사작업선대도 감시했다고 한다. 유엔 해양법상 이어도가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어업협정이 이어도 주변을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고 있는 등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처럼 활발한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는 의도에 의구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측 공보는 “이웃나라와 분쟁이 있는 해역에 대해 순항 감시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향후 어느 시점에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대륙붕에 속한 주변 해저의 일부분으로 돼 있어 우리 영유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꼭대기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암초로 분류돼 있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한다. 중국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한국의 활동 동향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거나 느슨한 태도를 보인다면 당장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강 유역까지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중국이고 보면 이어도 영유권 주장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은 독도 주변 해저자원의 개발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중국도 일본의 이런 집요함을 가볍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당장이라도 해저자원 개발을 독자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속셈을 품고 있을 게 분명하다.

중국은 이어도에 보내고 있는 불순한 눈길을 즉각 철회하라. 한일어업협정상 우리의 EEZ에 들어와 있고 지리적으로도 우리쪽에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물론 일본이 어로작업시 우리의 허가를 받고 있는 이어도에 야욕을 품는다면 이는 있을 수없는 일이다. 주변 해역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면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정부는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이어도 주변 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굳히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다가는 어느날 갑자기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고 이어 양국간 EEZ 경계획정에서 밀려 이어도를 중국에 내주는 사태가 빚어질까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