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시나리오엔 北정권붕괴,중국의 대만침략촉발 세계전쟁이

美국방부시나리오엔 北정권붕괴,중국의 대만침략으로 촉발된 세계전쟁이 있다

美국방부 시나리오엔 ‘北 정권붕괴’가 있다? 없다?

북한의 체제 붕괴가 미국 국방부가 준비하는 주요 국방정책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DR)’의 준비과정에서 북한의 붕괴와 북핵 도발 대치 상황이 주요 안보 위협 시나리오로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QDR의 준비 작업에 대한 평가 논문에서 국방부의 작업 내용 일부가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미셸 플러育�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 아래 미국이 조만간 직면할 대외 위협을 11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해 이를 5개 이슈팀이 나눠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중 제1 이슈팀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국가 재건 작전 시나리오 4가지를 검토 중인데 이 중 하나가 북한의 정권 붕괴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작전, 파키스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이다.

북한의 정권 붕괴를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 수준의 당면과제로 설정한 셈이다.

한편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합동참모부 장군 등을 책임자로 별도의 ‘레드 팀’을 구성해 QDR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는 ‘7개의 치명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 팀에서도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대치 상황’이 ‘치명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나머지 ‘치명적 시나리오’는 ▷과격 이슬람 세력이 구소련의 핵무기를 확보해 미 본토를 위협 ▷미국과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에너지 시설 파괴, 해상 화물선 공격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 촉발되는 세계 전쟁 ▷글로벌 전염병 ▷파키스탄 내전으로 인한 서남아시아 핵전쟁 ▷미국의 이라크 철수 등이다.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QDR는 미국의 국방전략, 군 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을 4년 단위로 작성하는 미국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QDR는 재래식 전쟁과 사이버 테러,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전략 구축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