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외국인력 활용 사례

각국 외국인력 활용 사례 / 독일, 고용허가제 문제 많자 …
[속보, 증권, 경제, 사설/칼럼] 2003년 03월 31일 (월) 17:03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노동인력의 국가간 이동은 여전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자본이동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다소 대비된다.

외국인 단순 노동인력의 전면 도입은 인력난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 있지만 내국인 고용기회 잠식, 산업구조조정 지연, 임금왜곡, 사 회복지비용 증가 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단 순 노무인력 유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계절노동자(체류기간 3개월에서 1년 이하)를 제한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세계 각국의 노동력 이동은 70년대 중동석유 붐이 일면서 본격화됐다 .

인도 아시아 지중해 국가에서 중동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 리카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80년대에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태국 등에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ㆍ태평양지역으로 유입됐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처음엔 단기체류를 희망하고 약간의 돈을 갖 고 귀국해 이전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시 체류를 전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라도 장기체류를 하 고 가족 전체가 이민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21세기 국가간 노동이동은 선진국 특히, 한국 등 아ㆍ태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재 각국의 단순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정책은 △산업연수생제(연수 취업제)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등이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 인은 노동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직 제한해 가족동반이 금지되고 있다 .

노동허가제는 외국인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부에서 노동허가를 받아 업종ㆍ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이 노동허가제를 고용허가제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두 가지 제도 모두 선진국들이 꺼리고 있 다”고 말했다.

산업연수생은 국내 기업체에서 기술습득, 현장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연수 2년, 취업 1년’이었지만 지난해 부터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바뀌었다.

나라별로 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해왔지만 외국인의 장기체류, 귀국거부, 자국의 실업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지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자평하고 있다.

독일은 83년 ‘외국인 귀국촉진법’을 제정해 귀국보증금을 지급해주면 서 귀국을 촉진했지만 효과가 작았다.

독일로 들어간 외국인 근로자는 73년 397만명, 96년 750만명에 이어 계속 늘고 있다.

1지난해 말 기준 독일 실업자는 396만명이다.

프랑스는 40만명의 불법체류자와 해마다 5만명의 난민 유입으로 극단 적인 반이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선진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연수기능 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일본은 남미의 일본인 2~3세에게 정주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 지만 중소제조업에 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만도 말레이, 중국계 등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기체류 단순 인력은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중기청은 대만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는 대국민과 동거 및 임신금지 등 외국인 인권보호보다 내국인 근로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