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예방법”,,

강기갑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20개월령 이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대 때 발의한 ‘광우병 특별법’의 내용을 좀 더 다듬고 정비한 것으로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 의심 국가로부터 20개월령 이하의 소에게 유래된 살코기만 수입토록 하고 있다.  또 이들 소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아야 하고 출생단계부터 이력추적을 통해 연령 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수입과 유통을 지체없이 중단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쇠고기 수입이 중단돼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철저히 진행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과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이 법안대로 하면 참 이상한 일이 생긴다. 물론 광우병을 전염병으로 분류할 것인가부터 문제가 있겠으나 전염병으로 본다면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의심국가”를 판정하는데 발생국가는 구별하기가 쉽지만 발생의심국가는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발생국가라는 의미가 과거인지 혹은 현재인지도 불분명하고 만일 과거가 아닌 현재라면 이럴경우 “수입금지”라는 그 동안의 주권적 요구들은 무엇인가? 광우병 기 발생국인 캐나다(광우병위험통제국)에서 전 연령에 관계없이 전면 수입 개방한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지 과거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 과거의 사실 자체를 영원한 근거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또한 큰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더구나 이 법안 자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조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광우병 발생의심국가라는 표현은 현재는 발생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한 위험이 있는 국가 즉,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2등급,광우병이 발생은 하지만 통제할 수 있다.)이라는 지휘를 발생의심국가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그 이하 등급인 미결정위험국(3 등급)인 우리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결정위험국이란 결국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발생하지만 통제되고 있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기에 그리고 이미 3등급의 국가인 멕시코산 쇠고기가 수입 유통되고 있는 점에서는 상당한 모순이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수입되는 소는 식물성 사료로 사육된 소이어야 하고 출생시부터 이력표시로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은 국내 현실과 동 떨어진 불공정한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 역시 사료정책(1998년 실시한 미국정책과 동일한 정책으로 2000년도 시행)에 의해 소 사육에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식물성 사료를 전면 사용하지 않으며) 출생시부터 이력표시를 전면 실시(현실은 일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불공정으로 인한 무역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내산 쇠고기도 동일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내부 법률에 대한 우선 개정 없이 외국산에만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한 조치에 불과하다. 이는 광우병 위험을 핑계로 불공정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결국 강기갑의원외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려는 “가축전염예방법”은 축산물 관련 국내법과의 불일치로 광우병을 핑계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표출에 불과하다. 이 법안 자체가 국제분쟁의 소지가 될 것을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