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판결은 반상식적 또는 몰상식적

대법원은 15일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폭력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대법원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최근 일련의 비판적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사법부 독립 역시 사라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강기갑 무죄판결을 한 최근 반(反)상식적 또는 몰(沒)상식적 판결을 해온 법원 내 특정 서클 소속 판사들은 제 손의 도끼로 사법부 독립을 내리찍어온 셈이다. 이런 판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사회의 여러 집단과 세력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실력 시위를 벌이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 상황에 이르면 사법부 독립은 붕괴되고 만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