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해도 재입국=답은 지문등록이다(외국인도)

여기 싣는 글은 법무부가 국제 엠네스티의 항의에 답변한 글입니다.특히 관광비자로 와서 불법체류하다가 또 추방되어서..다시 여권위조로 재입국후에..이주노조 위원장하다가 이번에 추방된 사람..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나쁘게 대했는데 이렇게 여권을 위조하면서 까지 올려고 할까요?인권단체에게 묻고 싶네요.. 불법체류 외국인 송환 [보고서 내용] “12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간부, Kajiman Khapung 위원장, Raju Kumar Gurung 부위원장, Abul Basher M Moniruzzaman 사무총장 등 세 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들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으로 인해 11월에 구속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비정규직이거나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한다.” [법무부 입장] 2007년 12월 적법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위 단체의 간부 3명이 본국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이나,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권의 행사였습니다. 강제퇴거된 위 3명은 모두 10년 이상 장기간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 한 사람은 1991년 관광사증으로 입국 후 6년 2개월 동안 불법체류하다가 1998년 강제퇴거 된 후 입국이 금지되자, 2000년 타인명의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재입국하여 검거 당시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