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10년의 과오 만회하는 지금의 대북정책에 박수를!

어제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7월까지 적용될 이번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월 55.12달러에서 57.88달러로 올라가게 됐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지난 6월 남북간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4배 수준인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깡패와 같은 막무가내식 요구를 했던 것을 철회했다는 사실일 것이다.북한이 순순히 ‘몰상식, 비상식’의 수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임금 인상으로 전환해 합의한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이제껏 북한은 협박을 하고 남측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식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얼마전 북한에 피랍됐다가 풀려난 납북어선 연안호도 그렇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북한에서 온 자칭 특사단은 대통령과 30분간의 면담에서“800연안호 선원들은 원하는 날짜에 풀어주겠다”고 정중한 태도로 제안했었다.그때 대통령은“연안호 석방을 시혜를 베풀 듯 처리하지 말고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던 것.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는 북이 연안호 석방을 고리로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나는 지난 10년은 물론 그 전 20년 정권과 다르다. 이 점을  김 국방위원장에게 확실히 전하라”고 했다는 것이나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드럽게,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무수한 남북교류와 대화가 있었지만 핵문제 해결을 북한에게 제대로 촉구해본적이 있었던가. 지금은 과거 우리정부가 금강산 등에서 북한의 위협 후에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현금을 지원하거나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식량 등 물자를 보내주던 행태들이 지속됐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은 언제나 도마위에서 난도질 당했다.  하지만, 갖은 비판 속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온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제 일단의 합격점을 받고 있다.북한의 ‘수공’이라고 할 수 있는 황남댐 무단 방류에 의한 임진강 참사에 대해서도정부는 강한 어조로 북한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끊임없이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해온 야당이 여당과 함께 한 목소리로 북한의 고의적 참사 유발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야당의 행보가 뜻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소 주장해온 ‘도발에는 강하게 대응하되, 대화는 언제 어디서든 준비돼 있다’는 대북 기조에 간접적인 동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유화 공세는 북한이 이전과 같은 남북관계로는 미국과의 관계도 풀 수 없는 만큼 남북관계를 개선해 살아가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해온 한국과 미국과의  국제적 협조가 잘 이뤄진 가운데 도출한 합작품이기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엊그제 북한의 유화공세와 관련해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고 당당한 대북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기이자 격동기라고 지금 이 시기를정의하며  “20~30년 뒤에 되돌아보더라도 ‘그 때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단다.  한 때 성과가 전무하다는 류의 무수한 비판과 질타 속에서 꿋꿋이 견지되어 온  현 정부의 대북정책. 그러나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그 당당한 대북  기조가 마냥 고자세에서 받기만하던 북한을 변화로 몰아 넣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형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너른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삼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 원칙 견지에 박수를 보낸다. 동시에 이전 정부에서  못한 미비점들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