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욕되게 하지마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생각은 2006년 2월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알 수 있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법관이 법조문보다는 다수 국민의 뜻을 판결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하는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자는 뜻으로 비추어 질 수 있지만 코드만 맞는 국민을 위한 편향적 재판을 하겠다는 각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