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경제 협력은 별계의 문제이다.

 서해상의 평화 공동수역 설정.말만 놓고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수 없다. 통일로 한발 더욱 내딛을수 있는 멋진 정책이 아닌가?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총들고 설치는 XX 앞에서 방탄복을 벗는 위험 천만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나는 공군 출신이기에 해군 작전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공군에서는 고XX치 작전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XX치 작전에 의거하면 휴전선 북방 X0노티컬 마일 안쪽으로 북한군의 항공기가 접근시 전 부대에 스크램블과 동시에 대공방어 작전에 돌입하게 된다. 즉, 휴전선 이북, 북한군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북한군 비행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이는 대한민국의 종심이 짧기에 휴전선을 넘어온 다음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특성때문이다. 서해 또한 동일하다고 본다. 특히나 서해의 북방 한계선이 무너져 북한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는 사실상 인천항구의 무방비한 노출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인천이 무너질 경우 바로 수도권 및 서울이 노출되게 된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말한다. 설마 북한해군이 내려오게까지 두겠냐고. 설사 내려오더라도 그거 못이기겠냐고. 하지만 난 희망적 관측에 의한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 적어도 국방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해야 할 이야기라고.현대전에서 선제공격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군대만 다녀와도 충분히 알수 있는 일이다. 굳이 북한군에게 선제공격의 기회를 내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북방 한계선을 무너트리고 평화공동수역을 형성할 경우 여러가지 이득을 얻을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럼 묻고 싶다. 그렇게 북방한계선을 열어주면 절대로 북한의 도발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있는가? 북한 어업선박 사이에 군함 한척 없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가? 서해 연평해전은 과연 그러한 평화공존의 마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인가?그렇다면 그 전에 체결한 615 남북 공동선언은 무엇인가? 평화와 협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보안정을 내어주면서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