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특권층의 전유물로 보는 인식 없애야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 필요를 근거로 이중국적 제도 도입에 대해 환영한다.정부가 이중국적 허용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글로벌 고급인력과 해외입양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저안을 마련했으나,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사회통합 대책 차원에서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함에 따라 개정안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는데 세계의 추세에 맞추어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세계 여러나라들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고 혈통주의의 전통이 강한 독일도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해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뿌리깊은 혈통의식과 이중국적을 특권층의 전유물로 보는 부정적 인식탓에 우리만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하고 있다.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에 대해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중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년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된다.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를 고쳐 병역의무를 마친자는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해 국적상실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것인데 글로벌 경쟁시대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현행 국적법으로 인해 이중국적을 가진사람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경우 매국노로 몰리고 한국국적을 선택하면 외국에서 생활할수 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은 아쉽게 포기한외국국적으로 인해 그곳에서는 자국민이 될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건 행복할 권리를 빼았는것이나마찬가지라 할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병행 원칙만 지켜진다면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 보다 넓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때가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