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도 통하는 세금정책!

서울 아파트 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한다
아직 1만불을 벗어나지도 못한 나라가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구때문만도 아니다
중국 봐라! 서울보다 더 많은 인구의 대도시 상하이도 서울보다는 한참 싸다
뉴욕 봐라 서울보다 더 잘 사는 뉴욕도 서울보다 한참 싸다
살기 좋은 도시 도쿄나 취리히를 봐라! 거기도 서울보다 싸다(임금과 물가를 따진 비교)
이것이 무엇때문인가?
빨리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이 몇 년 지체되었다
또 한 가정에서 아파트 두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탓이기도 하다
또 세금이 너무 싼 탓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국보다 4배이상 세금이 높다고 한다
자꾸 세금을 올리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럼 자동차에 많은 세금을 붙여 부자들도 버스를 타게 하는
홍콩은 한국보다 못 사는 공산주의인가?
부자 좋다 이거다
단 세금에 가중치를 매기자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실제로 그들이 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은행에서,가정부, 운전수등등의 근로자가)
번 돈 아닌가?
자신 혼자만으로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박봉을 견디며 일했기에 부자가 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혼자의 힘으로 부자가 된 것인가?
아니다 그 아버지가 물려 주어서 수많은 삼성직원들이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이다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갖다두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기에 그런 돈을 세금으로라도 거두자는 것이다
단 비싼 아파트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데 세금을 많이 물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에 공공시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그럼 경제는 발전된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버니까 세금을 많이 물려도 그런 집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 못 들어 봤는가?
그러니까 그런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어느정도는 회수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부자들의 나라다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너무 세금이 작다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적게 부과해도 되지만
부자들에는 세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
그래야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서 부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경제 안돌아가면 부동산값 떨어져, 장사안돼 결국 부자에게도 손해이다
모두가 이익이 될려면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 오른 것의 70%이상을
과세해야 한다(5-6억원이상의 아파트에 한하여)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는데
재건축 아파트만 과세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모든 아파트의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많은 과세를 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지 않은가?

또 2채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해야 한다(몇 천만원까지도)
또 6억원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과세해야 한다(몇 천만원까지도)
그럼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대형아파트에 살려면 돈이 많이 들기에
소형 중형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럼 똑같은 면적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럼 아파트 값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
(부자들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존경받으며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