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성과 거두길

오늘 한민족인권수호대책위와 반인도범죄조사위 주최로 북한 김정일 ICC 제소 모의재판이 열렸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김정일을 학살, 납치, 인권유린 등의 혐의로 ICC에 제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으로서 그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진작에 감옥에서 평생 썩고 있거나 사형을 당했을 죄목이다. 정권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굶어죽어간 수십만 북한주민들과 수용소 노동교화소에서 죽기보다 못한 고문 폭행을 당하고 죽어간 북한인들은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김정일 ICC 제소에 대해서, 북한이 비준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단 대통령 등 ICC 비준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기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기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또한, 100만인 서명을 통해 ICC에 고발장을 접수하려는 목적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를  ICC가 공인해 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사건이 ICC에 접수되면 ICC는 그 사건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 결과, ICC가 만약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반인도범죄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다면 그 파장은 사뭇 클 것이다.  또 반인도범죄라고 못박지 않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결만 내린다고 해도, 북한의 인권 유린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법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정일 ICC 제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북한내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