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설의 내용은 한미상호협력하에 우리의 힘을기르자인듯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드디어 돌려 받았다. 6.25 발발 직후 유엔군에게 이양된지 44년만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아직 유엔군에 있어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실험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로써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만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작전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국민정서만을 내세워 단김에 모두 달성하려 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전시 작통권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군과 미군의 협력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시 작통권을 유엔군의 수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수행하는 길이 독자성 강조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평시 작통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군과 미군으로부터 군사정보, 해-공군의 엄호 등 지원을 한층 더 많이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평시 작통권 환수로 한국군의 부대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해서 부대이동이나 인사하듯 취향대로 단행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 보다는 한국에 적합한 작전계획, 초계활동, 군사교리 등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평시 작통권을 전시 작통권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아서도 안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겨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로 이끄는 일이 전시 작통권의 몫이라면, 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평시 작통권의 몫이다. 평시 작통권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적이 허점을 노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시 작통권만 잘 수행하면 전시 작통권은 사실상 필요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방위체제 정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