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최근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시사했다.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는 몇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버티고 있다. 핵심은 북한이 변화하는 것과, 우리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 유지라고 본다.일단 북한의 변화가 필요한 의제는 핵폐기 및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관련된 인도적 문제이다.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에 북한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압박과 유화정책을 적절히 배합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하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용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여하튼 간에 북한의 핵 포기는 정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단기간 내에 핵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장기적 관점에서 북핵협상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인도적 문제 해결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할 것이다. 통일부의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3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이며, 그 핵심적 과제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이 있다.하지만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에 생존해 있는 560여명의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 또한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측면에서는 대북지원 문제를 들 수 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난 해결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은 식량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대북지원을 하더라도,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식량 및 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인도적 상호주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급급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고 북한의 의도를 치밀히 파악하는 노력을 한다면,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