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라

햇볕정책에 대해 말이많다.
모든 정책은 결과로 말을 하게 된다.
핵실험을 한 이상 ….. 햇볕정책은 최소한 성공이라는 말은 할수가 없게된것이다.

더구나 3조6천억원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면서.. 이에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못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리스트 조차도 파악안했다면..
이건 심각한 책임이 있는것이다.
많은 진보.보수전문가들도 이 돈이 핵개발에쓰였을것이라는데는 의견이 없는것 같다.

그렇다면 먼저 대통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 국민사과부터해야 옳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

그런후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햇볕정책을 냉정히 판단하고, 보정할것은 보정하고
유지할것은 유지하고 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것이 옳은것 같다.

어차피 투자되었고, 저릴러진것을 이제와서 엎기보다는.. 더 진부하게
활용하는 쪽으로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문점 1
참으로 아이러니한것은..!!
특히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스스로가 군사독재와 싸워 소위 민주, 인권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정권아닌가..?
이러한 정권이 세계희대의 독재자인 김정일의 무엇을 믿고 3조6천억원이라는 아무런 안전판도 없이 제공할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정말 김정일을 신뢰할수있는 철저한 파트너나 북한 정권이 아주 고도로 민주화된 사회일 경우 나 가능한 행동아닌가…

이러한것에 대해 어떤근거로 그리했는지 난 정말 알고 싶다.
우리나라 조차도 자기예산을 다른데다 전용하는일이 비일비재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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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2
공산화가 무너지면서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을 보면.. 독재자가 개혁개방을 한 전례는 없고 다른사람이정권을 잡았을때 괴거 독재자를 격하운동을 벌인후에
개혁개방을 할수가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기아버지 김일성을 격하운동을 할수가 없지를 않는가..
그럼으로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할수가 없는것이다.

또하나는 개혁개방을 하게되면, 금방 드러나는것이 주체사상의 허구임과 동시에
지도부에 대한 극심한 반감이 생길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즉 자기목에 칼을 긋는행위인것을 김정일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지않을까..?

난 위 두가지의근거로 김정일은 개혁개방은 절대불허함으로…
그가 유일하게 체제를지킬수 있는 수단은 핵개발이었고 이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최종적 목표였을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이들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설거라는 판단을
했을까…?

북한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시간과돈을 확보해야하는데..
미국과의 양자회단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6자회담에는 나오는둥 마는둥..
끊임없는 트집으로 시간을 벌고, 햇볕정책을 유도해 돈을 확보하고..
오히려 철저히 이용한것은 아닐까 쉽다.

훗날 알게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