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법적 지위 독도는‘EEZ를 가질 수 없는

독도의 법적 지위 독도는‘EEZ를 가질 수 없는 암석’인가?

“독도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EEZ 획정에 있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EEZ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목표이다. EEZ가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관계국간 합의를 통하여 경계를 획정해야 하므로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고 해서 독도와 일본의 최외측섬인 오끼섬간의 중간선이 EEZ 경계선으로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우리 정부 설명은 대부분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업협정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했는데, 그 점에서 대단히 미흡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다. 앞의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는 달리 처음부터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를 주장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전제 하에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를 주장했었다.

여기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면 왜 처음부터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EEZ 설정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고 할 것이다. 혹여 정부의 관계자는 기술한 바와 같이 독도가 대륙붕이나 EEZ를 갖지 않는 암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필자는 이런 분에게 일본은 왜 그러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를 주장했을까를 묻고 싶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얼마나 타당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독도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외교협상을 고려한 전략적 측면에서라도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다. 만일 그랬다면 결과적으로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이 ‘잠정적으로 EEZ 경계선으로 획정되고, 문제 많은 중간수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EEZ 획정에 있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EEZ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략 이렇다. EEZ는 일반법인데 반해서, 중간수역제도는 현재 어업관할권에 관한 한.일간의 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독도는 우리의 EEZ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중간수역(즉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아 양국의 공동 관리 하에 있는 협정수역 혹은 공동관할 내지 공동규제수역) 내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도 주변수역은 우리의 단독 관할수역, 곧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해서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행사하는 구역이 아닌 것이다. 이는 중간수역 내에서 조업선박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해 기국주의를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중간수역제도를 걷어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EEZ 획정에 있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EEZ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희망적 목표는 실현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정부의 해설처럼 “독도 기점문제와 EEZ 경계획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사안”이 아니다. ‘발 등에 떨어진 불’과 같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중간수역제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독도 영유권에 중대한 훼손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EEZ 경계획정 협상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당장 협정 파기 또는 개정협상 요구 등의 방식을 통해 잘못된 중간수역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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