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판결, 판사경력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 필요

대법원이 형사 단독 판사의 자격을 현행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로스쿨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신규 판사를 검사 변호사 5년이상 경력자 가운데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데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은 사건을을 고려해 판사 경력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에 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많은 경력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는점을 고려해 균형잡힌 판사 배치방안을 강구해야할것이다.돌출판결로 인해 사회가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대법원의 방침은  적절한 방안인듯 하지만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라고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없다. 판사의 연령과 경력을 따지기 보다는 근본적인 처바이 필요하다. 법조일원화를 채택해 사회경험이 많고 균형감각을 갖춘 우수한 검사 변호사 경력자를 과감히 판사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할만하다. 법관은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어느쪽에도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법관에게 요구되는 규범이고 윤리다.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한나라당이라고 욕하기전에 법관들이 제대로 된 판결, 재판당사자들이 볼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렸을때 사법부가 사람들입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일은 없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