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은 북한이 분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언젠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해에 가서 본 느낌이, 천지가 개벽한 것 같다고 말한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이 바뀔려나 보다 하는 기대를 걸어본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은 그 때를 전후해서 자신들의 열악한 체제를 무릅쓰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개방 등의 용기를 발휘한 것도 사실이고, 용천폭발사고라든가 이번처럼 폭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진 것은 큰 변화 중의 하나라고 본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김대중정권이 퍼주어서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은데, 위에 언급한 것들이 퍼준데 대한 북한정권의 변화인 것이다. 알다시피 북한은 체제가 존속하느냐 무너지느냐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의 소식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북경대교수의 동북공정에 관한 강의 내용 등을 통해 볼 때, 중국정부도 10년 안으로 북한정권의 몰락을 예상하는 그런 체제인 것이다.

목숨걸고 도망치는 북한 동포들을 보면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한국에서 북한 정도로 굶주렸다면 벌써 쿠테타가 일어나도 몇번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그들이 말하는 선군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란 직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군부가 통치하는 정권인 것이다. 그러니 김대중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군부에 우선적으로 돈을 썼으리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추측할 수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군사력까지 갖추지 못하면 미군이 쳐들어 온다고 생각하는 뇌의구조를 가진 그들이고 보면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 한국군대는 구경만 하고 있었나? 아닌 것 알거다. 군비는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고 보면 북한의 몇배 군비를 쏟아붇고 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군비가 북한군 군비의 몇배는 되리라는 것은, 신형구축함을 건조하고, 아리랑5호(민군용)를 발사하고, 군사용 무인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이래서 성립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자탄 몇발가지고 있다고해서 전쟁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무지의 극치이다. 중국공산당이 원자탄이 없어서 미사일이 없어서 중무장해가고있는 타이완을 바라만 보고 있는가? 원자탄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는 저질 코미디같은 소리는 그만하자. 오히려 북한 군부의 자폭용이라는 표현이 훨씬 객관성이 있는 추측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체제가 무너진 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의 전쟁준비를 돕고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전쟁일으킨다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이 무어가 아쉬워서 미국 등의 서방세계와 등지는 바보같은 짓을 하겠는가? 북한의 불장난에 말려들 정도로 어리석은 짱깨들이 아니다.


얘기의 결론으로 들어가자. 결국 중국의 동북공정을 봉쇄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정권을 연착륙으로 유도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본다. 그러자면 먼저 북한정권을 최대한 설득하여 그들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국제사회로 북한을 부드럽게 유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정권이 위조화폐문제와 핵없이도 자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개성공단같은 경공업분야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중국에서 철수시켜 인건비가 싼 북한으로 이주를 추진하는 것이 양국의 도움이 되리라 본다.

결국 김정일위원장이 본 상해의 천지개벽은 무기수출로서가 아니라, 외국자본 등의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정권이 하루속히 이것을 깨닫는 것이 동북공정을 분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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