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정책 평가

*대북정책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었지만 분노를 느끼게 만듭니다.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표로 민심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제대로 된 보수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육정책
요약하면 정시 축소, 수시 확대입니다.
취지는 단순 주입식 암기 교육이 낳는 폐혜를 줄이고 창의적 인재를 키우자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수시는 정시보다 더욱 더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어려운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지배 세력들은
자신보다 머리가 딸리는 자식이나 손자들을 위해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정유라 같은 방식으로라도 자기 핏줄은 명문대에 보내고 싶다는
욕망이 투영된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정시, 수시 비율은 5:5나 많아도 4:6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처음에 저는 도박사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털리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털릴 것이기에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책임은 스스로 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박과는 무관했던 서민들이
가상화폐가 실제로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알고 참여하고 있다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형성되는 김프는 국부유출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는 참신성 때문에
폰지 사기나 다단계 영업보다 수명이 더 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아마도 앞으로 10년 이상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초기에 진입하여 선점한 사람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후발주자들이 손실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연착륙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착륙이란 참여자들이 손실을 나누어 가지며
서서히 거품이 꺼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