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미국, 교활한 중국, 무심한 한국

미국은 9월말부터 클린터행정부 때 해제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시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이면에는 과거 영변핵시설을 폭격할 계획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던 클린터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언제라도 이행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피해 최소화를 주장했던 카터의 중재 등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은 피했지만 현재는 국내외 어느 곳에도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책은 존재치 않는 것 같습니다.

혹 중국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미 고대사 날조 등 그들의 교활한 속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최근 위안화 절상 등 그들의 경제적 처지도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언제 그 입장이 바뀔지 모를 일입니다.

아뭏든 9월말 이후 미국의 클린턴행정부 때와 같은 북한 폭격시나리오는 다시 가동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때 국론은 갈수록 분열되는 듯하고 정부는 갈피를 못 잡는 듯하니, 과거 왜란, 양요 등 환난이 나면 민초 각자 살 길을 찾았던 악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