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노릇을 하는 영국과 일본?

미국의 이라크 초토화 과정에서 생각지않게 길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영국 국민들은, 토니 블레어 내각의 이라크전쟁의 계속적인 지지를 빗대어 한 얘기가, 영국은 미국의 개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 또한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이라크내전에 관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이라크내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자위대를 보면, 일본 국민들도 영국국민들처럼 일본은 미국의 개라는 소리가 나올 법할 정도로 지리하게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몇년 사이에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적극지지함과 함께, 자신들의 헌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자위대를 해외파견하는 등, 일련의 일본의 행위를 보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자국 헌법에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조를 보면, 1항에 국제분쟁을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에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군대는 실질적인 군사력은 세계3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있지만, 군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만을 지키는 군대라는 의미의 자위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헌법에 입각한 명칭이었다.

이를 우익으로 분류되는 나카소네야스히로씨 내각 무렵부터 공식적으로 헌법 제9조를 둘러싼 개헌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국(한국과 중국 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눈치만 보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때도 자위대를 파견하지 못하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미국에 바쳐야했으나, 엄청난 돈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구실을 내세워, 그 이후는 전비로서 돈을 내는 것 보다는 자위대를 분쟁국에 보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쿠웨이트침공 사건 이후는 분쟁지역에 자위대를 보내고 있다. 일본 내각의 행위는 엄연히 위헌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 맞게 헌법을 해석하면서 현재 이라크에 자위대를 보내 주둔시키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견에는 반드시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전쟁은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는 미국의 독단적인 판단 아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영국은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미국의 전쟁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개입하는 형국을 띄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이라크 전쟁에 영국이 개입한 것을 두고 블레어내각을 가리켜 영국은 미국의 개라는 극단 적인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거기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형국이니 미국의 개를 자처한 것이다.

일본국은 이러한 미국의 개노릇을 하면서 꾸준히 군비증강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 반면에 미국은 일본의 섬세한 군사적인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미사일의 정확도는 일본의 전자기술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오래전의 얘기이다.

이런 형국이고 보면 알게 모르게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는 미국의 입김이 개입되어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북한보다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오도방정 떠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두고 주도권을 잡기위한 공갈아닌 공갈을 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빌미를 주고있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을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로서 보면 미국과 일본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웃기는 일이다. 미국이야 국제경찰관 격이니 그렇다고 하자. 그 경찰관에 빌붙어 충견 노릇을 하는 고이즈미 내각을 보면, 꼴불견이라는 소리는 이런 경우에 하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역사학자들은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한다. 그러면 개노릇하는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겠네? 안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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