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할 수 없는 이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 중도간에 서로 다른 입장으로 논란이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보수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전시 작통권 환수는 결국 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고 이로인해 한반도에 안보불안이 조성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미군이 철수를 할 생각이 있기는 할까?

일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 보자. 현재 미군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고 멀리는 동남아시아까지 사정권에 두고있다. 즉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는 동북아의 정 중앙에 위치해 어느나라든 사정거리에 두고 견제하고 미국의 국익을 지켜줄 수 있는 요충지라는 말이다.

만약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경우 미군은 오로지 일본에만 주둔하게 된다. 만약 미국과 일본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서 영원히 손을 떼야 한다. 또한 일본이 오히려 역으로 주일미군의 주둔을 조건으로 통상에 관하여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불과 60여년전 피터지게 싸운 경험이 있다. 미국은 일본에 원폭까지 투하했고 일본은 아직도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미일관계가 영원히 지금처럼 밀착되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외에도 주한미군의 가치는 엄청나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없다면 한국은 보다 자유롭게 중국 북한 러시아와 북방외교에 나설 것이고 동북아 세력균형의 추는 기울고 말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설자리는 점점 없어진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콘트롤 하는데도 아주 유용하다. 과거사가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냉전시대 논리가 아직까지도 큰 위력을 발휘하는 한국에서 미군의 존재는 실로 엄청나다. 전시작통권 문제가 불거지니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을 보라. 반미쪽에서도 미군은 철수 안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들이 미군을 이용해 발언권을 높여 챙길 수 있는 미국의 실리이다.

과연 미국이 공짜로 자국군대를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들까? 내가 보기엔 미국이 바보 천치가 아닌이상 순순히 나가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