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

 민노당은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은 6일 경찰이 압수수색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내 하드디스크 2개를 무단 반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당내 투표 기록 등의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의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노당은 綱領(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및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 하여 社會主義(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해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國共有(국공유)』 등을 주장, 사유재산 强制(강제)환수와 土地(토지)국공유 등을 주장한다.   사법부는 민노당 강령이 제시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대남)노선 추종에 대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는 등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치된 학설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민노당 해산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부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민노당의 위헌적 활동은 강령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대선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도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정당해산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민노당은 違憲的(위헌적) 강령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8년 11월15~19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朝鮮社會民主黨(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조선사회민주당이란 북한 朝鮮勞動黨(조선로동당)의 꼭두각시 정당으로서 이들이 말하는 통일은 共産主義(공산주의)와 聯邦制(연방제)인 것이 조선로동당 규약 상 명백하다.   결국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은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 「社會主義(사회주의)」와 「聯邦制(연방제)」가 핵심이며, 이 역시 명백한 憲法(헌법) 위반이다.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에 전념하는 민노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위헌정당해산절차는 자유민주주의의 敵(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대통령이 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는다면 국민은 최후의 抵抗權(저항권) 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