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대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4대강 사업’의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대립중이다.

 

 이 대립은 정부가 세워놓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완료 시점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이라는 점과 직접 관련된 듯 하다.

민주당은 환경 등을 내세우지만 기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많도 않은것 같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 때 전국에 청계천이 여러개 만들어진다고 상상하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4대강의 환경 파괴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려도, 완공 직후에는 공원과 자전거도로 같은 것이 생겨 외관상 좋아 보인다. 선거에서 여권에는 호재, 우리에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축소된다”는 주장도 4대강이 완공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효과에 시간이 걸리는 복지예산과 달리 4대강은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여권이 교묘하게 머리를 썼다”고 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되는 고민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지방 건설업체의 수입원인 도로 예산 등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한다. 국토해양위의 한 의원은 “도로 예산을 따와 지역 업체와 지역구에 생색내고 표 관리도 해 왔는데, 4대강 때문에 예산이 크게 줄어 지역 업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때 볼때 지금껏 강조되어온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차라리 솔직히 “성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다. 지역구 유권자에게 생색낼 꺼리가 준다”라고 할것이지.  도대체 정치인들은 속으로는 표계산의 주판알을 튕기면서 입으로는 ‘오직 국민’을 외치는 기만행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똑바로 차리고 이런자들을 가려내지 않으면 정치선진화와 국가발전의 길은 요원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