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수정하시겠네요~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이슈를 전면에 띄우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성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의무적 무상급식이 교육분야 재정지출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와 “초.중학생 548만명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약 2조원, 서울시의 경우 매년 약 3천5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채무가 많은 현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권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을 호도하며 노골적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면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한 헌법상 당연히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별로 의견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당론 채택에는 변동이 없으며 당 차원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