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소식> 난민 신청자들도 취업 가능해져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도 앞으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연간 1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년 동안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또 난민협약 가입 17년 만에 상호주의가 폐지돼 난민으로 인정되면 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법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이 설치돼 한국어 교육과 직업상담,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