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대체복무와 군복무는 다르다.

군복무와 대체복무는 다릅니다.대체복무는 군이 아닌 민간.사회활동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당연히 군인이라는 신분을 지니지 않고, 군사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예를 드신 예비군 통지서를 전달하는 군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연히 군인 신분이며, 군사훈련을 병행하고 있기때문에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참여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군대를 갖다온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어리석다고 주장한일은 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려는 것 뿐입니다.무력의 균형에 의한 평화냐, 무장해제에 의한 평화냐는 개인의 견해 차이일 뿐입니다.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냐는 서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를 내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우선 우리가 내는 세금가운데 국방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여러가지 세금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세금가운데서 정부가 의료, 복지, 기반시설확충, 교육, 국방등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상황에서 국방세라는 것을 어떻게 별도로 내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건 불가능 한것입니다.그럼 별도로 국방세가 부가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문제는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대는 절대적으로 방어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다고 할수는 없습니다.얼마전 아프카니스탄선교문제에서도 보았듯이, 한국은 세계여러곳에 파병한 경혐이 있습니다.물론 비전투부대라고는 하지만 역시 무장을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전투를 수행할수도 있습니다.현지인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한국은 그저 역사적으로 침략만 당해서 어쩔수 없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생각할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 우리나라가 항상 선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전제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것들 또한 과거역사, 이제까지의 국가주의사상들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그러수 있겠으나, 현재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과연 누가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악이라 할수 있겠습니까?미국의 대테러 전쟁만보더라고 그러합니다. 미국에 편에서는 것은 선이고 이라크에 편에서는 것은 악이라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한국군대는 언제나 방어목적이며 항상 선의에 편에 서있기 때문에 병역거부가 모순이다라고 주장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님께서 소위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군대가기 싫으면 이땅을 떠나라는 이분법적인 주장을 펴시는데, 이것은 매우 집단적이며 개인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말씀이십니다.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달릴는 말씀과 같습니다. 못 달린다면 떠나라는 것이구요.소위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병역면에서 그런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태로 병역에 준하는, 아니면 좀더 강도 높은 형태로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어떤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번 누구나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가족중 한명이 어떤 이유로 도저히 화장실 청소만은 할수 없으니 일주일에 두번 혹은 세번 다른 집안청소와 허드렛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죽어도 안된다. 하기 싫으면 집을 다가던지 해라”라고 하겠습니까?아니면 그 가족을 계속 벌을 서라고 하겠습니까?다른 일을 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문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대체복무제도로 인한 국방과 안보의 약화, 사후 악용 가능성, 그리고 형평성문제입니다.1년에 몇백명 되는 사람들 때문에 몇천만명의 안보가 위협되어서는 안되겠죠.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 현재대로 감옥에 가야할것입니다. 그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형평성을 충족시키는 제도를 만들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것인가, 어떻게 악용을 막을 것인가, 이러한 건설적이고 실제적인 사항을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병역을 필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