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정직한 판결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인천지법에 이어 대전지법에서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교사가 개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한 시국선언 사범은 마땅히 법적 구속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