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찾을길 열린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등으로 입은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다.현재 은행에 묶여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0억원에 이른다는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작에 이런 특별법안은 만들어졌어야했다.전화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피해자들이 젊은사람이건 노인들이건 사기를 당한후 얼마나 많은 자책과  상심이 심했으면 이런사건으로 인한 자살률도 늘어가는 추세이고 커져가는 사회문제가아닐수 없다. 이런 상황에  융통성있는 이런 법안의 발의는 피해구제책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그래도 이제나마 피해자들을 보호할수있는 방안들이 생기는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범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즉각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2년간 소송을 통해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건밖에 안된다고 하니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범인의 계좌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소송대상을 정하기도 어렵고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사건을 판단해금융기관은 피해액을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된다. 금감원이 피해액 환급문제를 다루는 심의의원회를 설치 운영 한다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사례는더 많이 줄어들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차린 피해자들도 한숨돌릴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것에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