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정권은 존재 자체가 악이다

북한 핵개발로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실패냐,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실패냐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상대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던 상관없이 처음부터 오직 외부 고립을 근간으로 한 독재권력 유지만을 목표로 하고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간 북한은 철저한 언론통제 속에서 북한 주민을 속이며 긴장조성을 해왔고, 이러한 ‘미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김정일 독재체제 지지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이제 와서 집권층 스스로가 ‘승냥이’인 미국과 타협하고 미국의 지원을 통한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정권의 identity를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인민들의 충격과 동요가 폭발하면서 정권이 붕괴될게 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북 권력층은 북한 내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 햇볕정책이나 대북강경책 모두 북한 체제의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북한 정권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햇볕이든 강경이든 그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실패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강경하게 나가면 ‘체제 말살’이라고 하고, 개혁개방을 위한 햇볕정책으로 나가면 ‘고도의 체제말살 전략’이라는 식이다.

받아들여봐야 햇볕정책은 지원물자만 빼서 권력 강화에 전용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며, 대북 강경책도 잃을 것도 없는 마당에 집권체제만 강화시킬 명분만을 가져올 것이다.
즉 햇볕 정책이든 대북 강경책이든, 그 어떤 정책을 쓰던 북한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하면 그걸로 그만인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하는 것 자체가 error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