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이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인민에게 시인”

“북한의 김정일이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인민에게 시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시인하고 당과 내각에 주민동요를 진정시키라고 지시하는 한편 김영일 총리가 지난 5일 화폐개혁 실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못된 조치들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북한도 이미 시장경제가 싹 트기 시작한 사회인데 이를 경시하고 도전적으로 시행했었던 북한당국의 금번 화폐개혁조치는 시장경제법칙을 거스르는 조치였다. 이번 실패는 북한지도부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준 것이 분명하다. 북한당국이 주민에게 사과했다는 것은 북한 역사에 없었던 일인 만큼 이번 실패를 과감한 개혁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시장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옥죄는 각종 통제조치들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통신·통행·통관의 3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성공단의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외국인투자개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 법은 모양만 개방이고 내용은 전과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안이 아니라 과감한 개방조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