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폐문제

미국의 북한 위폐문제제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국가 정책적으로 대량으로 위조, 유통되고 있어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는데도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수년전부터 핵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 등 나름대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들 맘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수년전부터 문제되어왔던 북한의 위폐문제가 새삼스럽게 불거져 나옵니다. 미국은 6자회담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대북협상용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미국의 히든카드라고 할만큼 매우 위력적입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경제개방으로 달러경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폐사건을 전적으로 옹호해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미국이 이번 위폐사건 제기로 6자회담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미국의 의도대로 핵문제를 처리하면 조용하게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북한 폭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라크전은 사실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전은 미국입장에서 이미 북한이 불법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자국에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고 여길겁니다.

다만 문제가 실리로 먼저 남한과 일본의 안전확보인데 남한은 미국의 도움을 크게 바라지 않으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신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에 앞서 강대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소국의 핵보유에 대한 의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무형적인 가장 큰 실리이고 미국 등 주변 강대국 모두 의사에 합치합니다.

개인적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방, 개혁으로 나가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핵포기는 정권의 사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끝내 김정일이 미국 주도 강대국들의 협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김정일 암살, 쿠테타 등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 조만간 김정일 정권이 몰락한다면 현재 반 친중, 반 친미의 길을 가고 있는 남한에 북한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이 무능하지만 노선이 불확실해서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뭏든 때이른 통일은 남한에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일인당 지엔피 만오천인 나라와 천도 안되는 나라경제가 통합된다면 어려움은 얘기를 안해도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남북한 공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현실이니 비참하다고 해야 할지 차라리 잘됐다고 해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