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의미한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한반도의 정세에 적절한 표현인가를 생각하면, 도저히 말한 사람의 의식수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대권에 눈이 어두어져 미국에 아부하는 발언이라해도 그렇지 이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김영삼정권의 정책과도 맞지를 않는다(북한의 영변핵시설 폭격을 경수로 비용 3조원으로 막았다는 글 참조 바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감각으로 정치를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국가를 부도사태로 이끌고 가서 수 많은 국민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으로 퍼주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했다니 그런 잠꼬대 정치를 언제까지 할텐가?

역으로 생각해 보자. 북한에 제대로 퍼주어서 북한 경제를 살려주었다면 북한정권이 선군정치라는 개소리로 핵실험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먹거리가 보장되어있는데 자신의 모가지를 걸고 미국에 싸움거는 미친 개가 있을까?

김대중정권 이래로 지금까지 북한에 퍼준 것이 서독이 동독에다 퍼 준것의 10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자. 역설적인 얘기이지만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퍼주는 방법을 명확히하고 북한정권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면 핵실험이란 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무런 대안없이 퍼 준다고 발목만 잡아댄 한나라당은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은 북한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잊고있는 것은 아닌지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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