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경제 실패를 인정한 까닭은 뭘까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지난해 현지지도때 “수령님(김일성 주석)은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인민생활에는 걸린 것(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며 “나는 최단 기간 안에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도록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도는 북한이 경제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 주석은 1946년 이후 해마다 ‘쌀밥에 고깃국’ 얘기를 해왔지만 북한은 60년 넘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써 그 의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작년 한해 국제적으로 고립의 길을 걸어온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되면서 한층 더 어려워진 경제난, 식량난을 자연스럽게 대내외에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의 실정의 책임을 가볍게 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희석시켜 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의 생활고는 외면한채 김정일 일가와 일부 고위 지배층들만의 호화 사치 행각은 한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지도자로서의 이런 자성은 북한인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런 자성은 주민들의 경제회복을 위해 개혁 개방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스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을때 주민들에게나 대외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자신은 한번도 주민들이 겪는 생활고에 동참해본 적이 없으면서 주민들이 굶주리는것에 마음아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김정일이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일종의 쑈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일은 말로만 김일성 유훈 운운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개혁 개방 등 정책 자체를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층 몇몇 사람만이 호위호식할게 아니라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북한은 헛된 구호만 외칠게 아니라 하루빨리 인권과 경제개혁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