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퍼주기로 4~10발 핵폭탄 제조

“8년간 북에 현금만 30억 달러… 4~10발 핵폭탄 제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8년 간 북한에 지원한 현금은 확인된 것만 30억 달러로, 이 돈이 전액 핵 개발에 사용됐을 경우 최소 4~10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달러 현금 중 확인된 것만 30억 달러”라면서 “전액 핵폭탄 개발에 전용됐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플루토늄 핵폭탄 1발을 생산하고 핵실험을 하는 데 최소 3억~7억6000만 달러가 든다”며 “정부는 대북지원이 핵폭탄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은 개성공단에 대해 사업권 및 노동자 임금, 세금, 통신료 등으로 5억 달러,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축전 대가로 4억5600만 달러를 지불했다. 또 금강산 관광 관련 건물 매입에 1억5000만 달러, 민족화해국민회의와 통일축전 행사비용 등으로 3900만 달러, 경의선 건설 토목사업 자재구입비 등에 7350만 달러, 북한 방문 합산비용 2억 달러 등 5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4억5000만 달러와 남북한 교역적자액 13억 달러까지 합하면 총 30억 달러”라며 “이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대외수출액인 58억2000만 달러의 51.7%에 달하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 제조 및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추측에 불과한 산술적 계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