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문제-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지난 9월 25일 법무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한다. 국가경쟁력강화 회의 인가 뭔가에서향후 5년이내에 불체자 수를 현재 19.3%에서 총 체류 외국인의 10% 이내로 내리겠다고.. 그런데 이렇듯 감소 목표,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발표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하기야 불체자들이 법외 외국인 노조를 만들어 체류 합법화 요구 시위를 하지 않나, 한미 FTA 체결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까지 하는 세태에 이르렀으니 사후 약방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서야 단속 인프라 강화, 국가별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 쿼터 책정 시 국내 불체자 외국인 수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사증 발급 규제, 입국 규제 기간 완화 등을 추진 한다는 것인데.. 이말을 뒤집어 보면 그간 이러한 대책도 없이 말그대로 무대책이 상책인 상태로 있어 왔다는 말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 언제부터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대신 이주 노동자라는 말이 만들어졌을까? 그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까지하게 만들었을까?  어느 일본에 사는 분의 글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일본엔 이주 노동자는 없다 !!!外國人 勞動者만 있을 뿐이다.  이주移住 하였다는 것은 이주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이를 정확히 구분지어 주지 않음 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썼다- 일본인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다 그러나 규정과 법에 있어서는 엄격하다.!!반대로 한국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하며 정작 규정과 법을 적용할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서두에 국가 경쟁력 강화 회의 인가 하는데서 스스로도 인정했다는 정책 부재가 맞는 말이라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누구인가?  – 이웃 일본은 향후 3%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맞추기위하여 외국인 범죄로 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국심사도 강화 했고 그비율을 조정하기위하여 세밀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의 사람들이 외치듯 불체자가 날뛰게(?) 만든것은 과연 누구 때문이란 말인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방치 했다는 것이고 적어도 선량한 다수의 외국 노동자까지 범법자,불체자 범주로 몰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바로 위의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 자신의 문화를 잘 보전하고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주체적으로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각은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쓰레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주기를 바라는 정책과그런 담론만 날뛰고 있다. 뭔가 잘못 되었다면 바로 이런 정책 부재의 문제, 사회적 갈등의 문제에 대해 담론을 모아야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