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온정정서로 접근하면 무리, 엄격히 법집행 필요

 불법체류 온정정서로 접근하면 무리 엄격한 법 집행만이 서로가 사는 길 2008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5만여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외국인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개방의 기조하에 외국인과 더불어 공동 번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민은 국내 법질서가 쉽게 무시되는 환경아래에서는 효과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외국인은 약 23만여명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외국인의 증가는 인력시장과 제조업체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동결 내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그 범죄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흉폭화되는 등 범죄유혹에 쉽게 노출돼 사회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조사한 외국인력 범죄율을 보더라도 ‘06년 1만 3584명에서 ’07년 1만 7373명으로 28%나 증가했다. 또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불법체류자 증가는 ‘04년 209,841명에서 07년 223,464명으로 6.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불법체류외국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온정적 정서로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임은 지난 20여년간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각종 완화정책, 특히 2003년의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을 통해서도 그 폐해가 입증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동현장에 대한 진단․개선과 함께 고용주의 계도,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한편, 불법고용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온정적 정서에 치우쳐 불법체류자들을 방치하거나 그들을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남겨둘 때 나중에 더욱 큰 희생을 치루게 됨을 알 수 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물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외국인 정책은 엄정한 법집행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고 질서가 없는 개방은 결국 개방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