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는 한국산업고도화를 방해한다.

본글에서 글쓴분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의 3D산업에 종사하여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체자들이 한국의 3D산업에 종사하여 생기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한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방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국가가 모든종류의 산업을 다 포용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에 맞는, 개도국은 개도국에 맞는 산업에 특화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경제가 발전하면서 낮은 기술수준의 산업은 다른 개도국에 물려주고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의 산업으로 이행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발전경로와도 일치하죠.

그런데 불체자들이 한국의 3D산업 즉 저기술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낮은 임금으로 종사하게 되면 그런 산업들의 퇴출이 방해받게 됩니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그런 저임금 따먹기 기업들이 계속 한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는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퇴출되야하는 산업이 퇴출되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구조를 왜곡 시키게 됩니다. 저임금으로 충분히 이익을 낼수 있는 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이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은 기업을 유지하겠지만 결국 후발 개도국에 의해 도산당하는 미래만 남을 뿐이죠.

저임금에의 유혹, 이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지금 한국에선 바로 불체자들 때문에 이런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가능해 집니다.

불체자의 3D산업종사의 또하나 부정적 효과는 바로 이들이 한국의 저임노동자들과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들도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불체자들로 말미암아 임금도 그들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암적 요소인 양극화를 더욱 촉진하게 되는게 불체자들이죠.

불체자들이 한국에 끼치는 경제적 효과는 온통 부정적 요소들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