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 비등

  – 대법원은  서울남부지법의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사법권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1.15)한 바 있으나 이는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처사   –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05.9월 취임시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사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번 강기갑 무죄 판결과 대법원의 사법권 독립훼손     우려 주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적반하장에 불과    –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내 뿌리깊이 파고든 좌편향 판사들의 퇴출이 우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