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국 해설

상임이사국( Permanent member )이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를 구성하는 15개

의 이사국 가운데, 임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국.영국.프랑스.러

시아.중국의 5개국이다. 이러한 5개국을 「5 대국」이라고 표기하

는 일도 있다.

상임이사국은 실질 사항(비수속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 실질 사항의 심

의에 대해 상임이사국이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을 할 수 없다(대국 일치의 원칙).

제2차 대전의 전승국은 연합국 공동선언에 참가한 나라들이며, 오스트레일리

아,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벨기에,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코스타리

카,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 상임이사국 이외의 다수의 나라

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상임이사국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다라고 하

는 인식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또, 상임이사국 중 미국.영국.

러시아가 실질적인 전승국이며, 법적으로는 전승국이어도, 미국과 영국에 의해

독일의 점령 상태로부터 해방된 프랑스나 일본군을 몰아내지 못했던 중국이, 독

일이나 일본에 직접 공격을 더해 승리한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현재 유엔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어 그 개혁안 안에는, 상임

이사국의 확대가 있다. 독일이나 일본, 브라질, 인도등이 이 안(A안)을 지지하

고 있지만, 중국, 이탈리아등은 임기 4년으로, 재선 가능한 준상임이사국을 창설

하는 안(B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웃나라.가까운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 의해 자국(중국.프랑스.러시아등)의 국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

을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중국은 독일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전쟁에 진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등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감정적인 의견이 관

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근년 일본이 상임이사국들이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

에 대해 중화 인민 공화국이나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등 큰 반발

이 있어, 서명 활동이나 데모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의 중국에 있어서의 반일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