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자활의 기회가 ???

미소금융은 6개 대기업과 5개 은행의 출연금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의 기금을 조성, 최대 25만 가구의 저신용 저소득 계층에 연 4.5% 이하의 저리로 500만~1억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실적으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낮은 신용도로 금융회사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서민에게는 반가운 제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대기업들이 서민들에게 직접 자활의 기회와 기쁨을 주는 일에 나선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모범사례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소금융이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퍼주기식 지원으로  빚을 상환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 나중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용처나 대출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며 대출 자금 회수 방법도 여러 방면으로 찾아야 한다.  이는 향후 재원고갈 문제와도 직결돼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낮은 금리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자격이 되지않는 사람들의 편법적인 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