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夢想家들이 만든 最 惡法이다

세종시는 夢想家들이 만든 最 惡法이다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다.


그런 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보기좋게 넉다운시키고 환호와 쾌재를 불렀다.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4차원식 夢想家 기질이 다분한 노무현은 세종시만큼은 불도져 정책을 펼쳐서라도 반드시 통과를 해야한다는 취지아래 2005년 12부4처2청에서 수정에 수정을 반복하며 현재의 9부2처2청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케 되었다.


*


분명 잘못 만들어진 법안이란 것을 알게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분명 시사한바가 있다. 세종시 건설은 전정부에서 추진하던 건설이니 분명 건설하여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하지만 그 원안데로 “답습”하지는 않겠다란 발언을 하였다.


답습하지 않겠다란 말은 개발을 이양받아 추진은하되 그 원안데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세종시를 백지화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추진함에 있어 나라의 國益과 그곳 원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자족기능등을 첨가해 “명품기업도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즉, 행정부처가 들어가서는 결코 자족기능첨가는 물론 행복도시기능 자체가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지금보다 더욱 더 불행한 삶을 영휘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MB정부에서는 물론 원안데로 개발해서 돌려주면 반대론자들에 의해 비난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럭저럭 임기만 채우면 되는 것이다. 그럼 전직 대통령이라는 명분도 뚜렸해지고, 속된말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이 생각할때는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百年大計인 세종시건설을 놓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후대에 물려줄만한 나라의 미래지향적인 역사에 남을만한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몽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最惡의 법안이지만, 그 最惡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계속에 “명품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다.


반대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에 의해서 세종시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당시 국민들은 무엇이 원안이고, 무엇이 수정안인지를 몰랐었다. 그래 원안에 찬성표를 많이 줬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박근혜의원을 좋아한다는 말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원안과 수정안에 눈을 뜬 국민들이 변한 것이다. 수정으로 인한 세종시개발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후로 여론조사는 원안보다 수정안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을 국민들은 보여줬었다.


그만큼 국민들은 깨우치고 일어났다는 것이고, 누구개개인을 떠나서 국민적 판단아래 냉정하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세종시법안이 어느 夢想家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든, 개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만들어 진 법이든, 법안은 법안이다.


잘못만들어진 惡法은 고쳐서 正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세종시법안은 분명 잘못만들어진 악법임이 분명하다. 악법을 “명품 행복도시법”으로 만들어 세종시 인근 원주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지기

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