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제, 온국민이 같이 풀어야할 숙제

지난 9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세종시논란으로 사회적혼란과 국론 분열이 점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중심복함도시특별법 개정을 공식화 한것은 차라리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의 핵심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거나 최소화 하는 다시 말해서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세종시를 전환시킴으로써 수도 분할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을 행정중심의 과천시가 아닌 파주, 오산, 구미와 같은 기업도시 성격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건설안은 우리가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접해왔듯이 정치권이 충청권 지역의 표심을 사기 위해 졸속으로 고안되고 수립된 다분히 정치적 산물이요, 포퓰리즘 대표적인 행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충청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것이 분명한데세종시 원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정치적인 믿음차원에서 원안 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것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의미있는 행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부방침과 관련,세종시를 기업도시화 한다는 정부안이 성사되려면 힘겨운 싸움이 될것이라는건 뻔한이치다. 여당내에서도 친박계가 완강히 대화조차 거부한이상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많고, 야당도 마찬가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듭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세종시에 입질을 하게끔 많은 제도개선안부터 수립을 해야하지 않을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입지여건이 불만족스럽고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등 조치를 강구해서 기업이 유치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하고 이익추구가 최우선인만큼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일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외면할수 없다. 세종시 건설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곳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과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되어야 하고 현실에서 보상대책과 생계 보완책을 꼼꼼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국익을 위한 백년지대계인것이다.충청권주민들의 현실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보상대책과 생계 보완책은 확실히 하되,국가를 위한 명분을 알리고, 그들부터 설득해야한다. 정부 입장이 발표된 이상 정부로서는 확실한 논리와 청사진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완해 나가는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정치권도 정략적 차원이 아닌 국가 발전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