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지배를 손들어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7월17일 일본해사신문 참고)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사이에서도, 마라카해협에 있는 페드라부랑카 (일본식 발음)라는 섬을 두고 영유권분쟁이 있었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 가깝지만, “그 섬에 있는 등대의 관리를 싱가폴에서 했고”, 역사적으로도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의 의사표시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싱가폴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6월에 판결이 난듯합니다) 기사를 쓴 “토우카이(東海)대학 준교수 야마다”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말하자면, 실효지배가 (판결에 있어서) 우선되었다는거다. 이 판결은 北方四島、竹島、尖閣諸島등 근처나라와 영토분쟁을 두고 있는 일본의 離島정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