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돼야한다

북한의 2차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논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중국의, 그다음에는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해 결의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한다. 유엔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러시아 등 5개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호주 등 10개 나라로 구성되는데 안보리 안건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하지만 제재 결의안처럼 실질적 내용을 갖는 경우 꼭 상임이사국이 찬성해야 한다. 강대국 만장일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재안은 미국 주도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미온적 입장인 중국, 러시아, 또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리비아나 베트남의 입장도 고려된 까닭에 타결이 지연되었다고 한다.안보리 의결사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국제적 협약보다 권위가 있다. 문제는 안보리가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때문에 강대국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한때 안보리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했었지만이번의 경우에는 달랐다… 그만큼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있다는 증거다. 새 제재 결의문은 이른바 ‘1718호+α’로 요약된다.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를 기본 골격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제재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인데 1718호는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지만, 새 결의문은 전문+34개 조항으로 크게 늘었다.또 새 결의문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안보리 결의에서 쓸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표현을 썼다.(1718호는 단순히 ‘규탄한다’고만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이번 결의안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전의 결의안 1718호의 전례에서 보듯이 “이행의 문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제재만 하더라도 마카오를 비롯한 중국계 은행에 퍼져 있는 북한의 차명 계좌를 찾아내야 가능한데,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국제사회가 단합해 아무도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