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무죄가 진행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법원의 네 번째 판결에서 다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영주(51) 수석부지부장, 오완근(38) 사무처장 등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지부장이 청와대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직무전념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