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관대하고 한국인에겐 강한 대한민국 법 집행

 최근 불법체류자를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은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물법(솜방망이법)이다.그래서 외국인들도  잘 알고 이용한다.서남아등을 비롯한 저개발국 출신 외노들은 자체 교류를 통해 한국법은 잡히더라도 상당히 물렁하니  불법체류해도 된다고 말한다.영어강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란게 정설이다.법 중에서 형법은 처벌과  예방효과가 있어야 존재의미가 있다.하지만 실재의  법 집행은  무기력하게  돈과 권력에 약해지고 외국인에게 고개숙이고한국인 그중에서도 서민들에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고 강수현양 사건을 함 보자.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어떻게 사건을 다루었을까?강수현양은 올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갓 입학한 13살 어린 학생이였다.수현양은 외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살다가 인간말종 필리핀 불체자에게 강간을 피할려다가 무려 13번이나 칼에 무참하게 찔려 죽었다.대한민국 법은 역시 외노들에게 관대했다.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란 신분에 연민을 느끼는 판결을 했다.만약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무조건 사형이다.설사 무기로 하더라도 징역 50년 이상이고 감형없는 종신형인 거다.최근 소식에 이 살인마가 필리핀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닐거라 믿는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한국인 특유의 정으로 판결을 많이 한다.마치 자기들이 무슨 신인줄 안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선진국일수록 인치보단 법치가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건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한국은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처벌자체도 상당히 약하게 함으로써 재범률이 높고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다.특히 외노들의 범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외노범죄와 관련해서 일부 판사들은  처벌과 추방을 혼동하는 진짜 어리석은 행위도 한다.처벌과 추방은 전혀 다른거다.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러면 처벌을 하고 추방한다.하지만 한국은 처벌을 하는 척 하다 그냥 추방함으로써 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는 모양이다. 좋은 사람이란 것이 무조건 웃은 사람 참는 사람이 아니다.화가 날 때는 내고 자신의 현재 감정에 대해 적절히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이것을 못하면 울화병이 되고 바보소리를 듣는거다.나라도 마찬가지다.외국인에게 엄격함과 관용을 함께 보여줘야  나라 이미지가 좋은 거다. 요즘 생각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바보란 느낌이 든다.될 수 있음 지키지 말아야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싫은 이유는바로 대한민국의 물법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출세한 사람들과 외노들의 성공이 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