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긴급성명>

반()정부 지향하는 공무원 통합 노조를 우려한다!

 

–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등 3개 공무원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반대한다!

– 국민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이 국민과 정부위에 군림하는 것이 공무원 노조의 실체!

– 민노총 가입할 경우 ‘공무원 정년보장 폐지’ 등 강력한 국민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과 동시에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미 민주노총에 속해 있고, ‘민공노’ 등이 통합을 계기로 새로 ‘민주노총’에 가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21(월)~22일(화) 양일간 총투표를 거쳐 세 개 노조의 통합과 함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하는 사안을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 최대 14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공룡노조’가 등장할 전망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먼저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노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묻고 싶다. 법에 의해 평생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정년보장과 같은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의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럴 해저드에 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급단체로 정치색과 이념적 좌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민노총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비춰 민노총의 정치적 목적과 사회 인식이 매우 좌편향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다.

 

민노총이 표방하는 이념과 행태가 일반 국민들의 통념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민노총은 스스로를 8 · 15해방 직후 창설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의 ‘실질적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박헌영과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조직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추종한 공산계열 조직이 바로 ‘전평’이다. 그래서 민노총은 사회주의에다가 북한식 민족주의까지 합쳐 심한 이념적 편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체제 전복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노총은 좌파적 노선에 따라 각종 우리 사회 현안들에 개입해 왔는데, 실제로 이미 민노총 산하인 ‘전공노’는 을지훈련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을 주장했고,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대책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지난 정부의 이념 선동에 편승해 공무원 노조 조직을 확대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한다.

 

지금 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민노총의 가맹단체는 민노당에 당연한 지지 의무를 갖게 된다. ‘전공노’ 또한 각종 선거에서 민노당을 지지해왔다.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넘어서 이처럼 사회적 논쟁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을 갖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민노총은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폭력시위와 과격한 투쟁일변도의 행태로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대기업 노조의 정치 파업과 폭력 시위의 배후에는 민노총의 개입과 투쟁전략이 존재했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도 파업의 94%가 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전공노’등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지가 실추된 민노총을 굳이 선택하려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 조직의 상층부에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좌파 운동 조직 확장의 노선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편승한 공무원 노조 나름의 집단 이기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도 짐작된다.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겠지만 10만이 훨씬 넘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이를 용인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추슬러야 할 이 시점에 조직의 이익을 위해 상급 정치 노조에 가입하는 우(禹)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통합공무원노조가 그들의 이익을 우선해 불법과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에 앞장서는 민노총에 가입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공무원을 불신하고 사회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경제를 살리겠다고 팔을 걷어 부친 이때,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합 공무원노조는 신중한 행보가 따라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공무원 관리 감독을 등한시 한 행정안전부에 일차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는 일에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

 

2009년 9월 17일

 

 

뉴라이트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