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토와 부를 일본에게 그냥 줄 것인가 ?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 9월15일 오후 10시에 방송한 ‘JDZ, 한·일 석유 전쟁’ 편을 방송을 보고토론주제로 올립니다.개요 : 동중국해는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으로 ‘아시아의 걸프만’이라          불리고 있다. 그 가운데 제7광구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면서           우리에게 ‘산유국의 꿈’을 안겨줬지만 지난 23년 간 단 한 차례의 시추도 이루어지지 않은 잊혀진          대륙붕이 됐다.  (지금의 40대는 제7광구라는 노래를 기억하시죠 ?)내용 요약 : – 해외에서 천연가스 또는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 되었을 곳으로 지목한 곳이 우리나라 대륙붕    제7광구이다.   (우리나라 부자된다) –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를 우리나라 영토로 선언했을때는 일본이 공동 개발하자고 메달렸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50년동안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 제7광구는 우리나라 대륙붕의 연장선이다. 일본하고는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심해저로  끊어져 있다. 그러나,하늘 위에서보면 우리나라 제주도 보다 일본 영토에 더 가깝다.   (항상 일본과는 이런 문제가 발생) – 초기에는 국제법이 대륙붕의 연결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현재의 영토에서 얼마나 가깝나로   바뀌어 가는 추세임.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제7광구는 경제성이 없다고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독자개발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2018년 50년 공동개발조약이 마감되면 일본은 제7광구를 일본영토로 선언할 것으로 확실시 됨. – 유엔에서는 대륙붕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10년전에 대륙붕이 자국의 영토임을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였음.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백 페이지에서 수천페이지를 제출하였음. 우리 나라는 마감시간에 겨우   8 페이지 짜리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고, 이 나마도 근거가 미약한 채로 제출하였음. – 외교통상부에서는 KBS와의 인터뷰를 거절. KBS에서는 협의에 참가하였던 민간위원들만 인터뷰.  민간위원들 얘기로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7광구가 일본 것으로 거의 확실시 하는 분위기 였음.  그나마 예비 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함. 이 나마도 일본이 항의할까봐 안 내려고 했음    (외교통상부는 일본국 소속인가 ?) – 유엔 대륙붕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인 인터뷰 :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한국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 작년에 석유공사에서 제7광구를 독자로라도 개발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정부에서 일본국이 화 낼   수 있다고 거부. – 일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엔에 8 PAGE짜리 예비보고서를 냈다고 항의 서한을 우리나라 정부에  보냄. 우리나라 정부 가만히 있음.    (유엔에 제출한 정식보고서는 유엔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나, 예비보고서는 중요성이 낮아 공개함.      일본국은 이를 가지고도 항의함.) – 우리나라 소유의 제7광구에서 겨우 860M 떨어진 곳에서 중국이 석유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함.     (우니라나 제7광구의 석유가 빠져나갈 수도 있음)     일본이 갑자기 중국에게 공동개발하자고 메달림. 공동개발하기로 함.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공동개발에 왜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 해 함.    (제7광구 근처에 중국의 5개 해상유전이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상해 등 중국 남부가     충분히 사용하고 있음)공개 토론 내용 1. 우리나라 영토인 제7광구에 단독 시추를 해라. 2. 일본국 항의 서한에 더 강한 항의 서한을 내라. 3. 대륙붕 보고서를 겨우 8페이지짜리 로 제출한 외교통상부에 대한 업무감사하라. 4. 유엔에 대륙붕에 대한 추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