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내린 잘못된 판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내린 판결 또는 결정 가운데 법리를 왜곡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대표적인 사례 일곱 가지를 분석한 자료를 만들었다. 그 7가지 편향된 내용중 대표적인 왜곡 판결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관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여대생을 목 졸라 죽였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K 판사의 판결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K 판사는 “이 씨의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위는 이 씨가 올린 동영상과 글은 경찰이 여대생을 사망케 했다는 내용의 사실 적시로 이뤄졌으며 동영상을 편집해 조작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약 대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 해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에 이런 조직의 결성을 금지하는 강제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법연구회는 해체 되어야 한다.